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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9. 18. 선고 4291행상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21]

4291행상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우선 매수권자에게 부당하게 그 권리행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을 한 실례 【판결요지】

선고일	1959.09.18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우선 매수권자에게 부당하게 그 권리행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을 한 실례

2.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62 판결

[행정처분취소,임대차계약존재확인][집12(1)행,047]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소외인이 위와같이 원고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하여 재산반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임대차계약을 한 이상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임대차 계약을 전재로 우선 매수권이 있다 하여 동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그 매각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며 대법원의 판례(1959·9·18 선고 4291년

행상 제37호 사건)에 의하면 “이중임대차 또는 이중 매각처분은 정당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이중의 임대차 또는 매각처분은 무효”라 하였으므로 본건은 위의 판례취지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매각처분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행상 제37호사건)를 검토하여도 동 판례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인은 그 임차권에 의하여 그 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매수의 기회를 주지아니하고 타인에게 일반공매로서 매각하였음은 그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고 위 매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한 판례가 아님은

선고일	1964.05.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순엽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임대차계약존재확인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귀속대지의 임차인의 인장과 재산반환서를 위조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대지를 임대한 후 매각처분한 경우의 그 매각처분의 효력

3.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8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22]

4291행상8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22]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소청 심의회의 파넝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법(55.7.5.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단기 1952년 5월 10일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월 12일 동 재산을 소외 대한불교부인회 회장 소외인에게 임대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단기1953년3월23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1955년 9월 28일 소청 기각 판정이 있었으므로 동년 11월 19일 원심 단기 1955년 행 제37호로서

기각판정에 대하여 재심 신립을 하고 동 재심 청구는 동 1957년 3월 27일 기각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바 원심이 취신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및 동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본건 소청기각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은 단기 1955년 12월 22일 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원심 단기 1955년 행 제37호의

선고일	1960.03.11 기타
대법관	백한성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소청 심의회의 파넝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4.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3행상16,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01]

같이 만주국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국민의료법 시행전 다년의 자격인정을 하였음은 물론 동법 시행후에 있어서도 그 자격을 인정한 것이 18건에 달하며 또 중국 및 만주국 이외의 외국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수여를 거부한 예가 없다고 원고등은 원심에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주장사실과 그 입증방법인 갑 제1내지 37호증의

행상 8 동 4292 행상 112 동 4292 행상 113)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는 논지로 분류 구분할 수 있다 위선 원고등의 본소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즉 원고등은 원심에서 원판결 사실적시와 같은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로서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등이 제출한 의사면허 교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각 각하처분을

행상 제8호 동 4292년 행상 제112호 동년 행상 113호)는 적당치 못함으로 차를 변경하는 바이며 차점에 관한 논지 역채용할 수 없다.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13조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와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의 주무부장관의 인정권

5.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64누127 판결(판례카아드 2432호, 대법원판결집 13①행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37) 1630면), 1960.11.24. 선고 4293민상403 판결(판례카아드 688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15)1627면), 1960.9.30.

4291행상 108 판결(판례카아드 3066호, 대법원판결집 8행67,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20)97면) 【전 문】【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피 고】 광주관재국장, 수계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고가

선고일	1966.10.18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성렬
사건명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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